"혁신의 출발은 규제 혁파"
[뉴스핌=최주은 기자]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산업은 ‘도전과 모험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 축사에서 “금융은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부가가치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기관차”라며 “하지만 금융의 손발을 묶고 입과 귀를 막는 규제들로 금융이라는 기관차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간 한국의 금융산업은 규제 일변도 정책 탓에 후퇴를 거듭했다”며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질적인 ‘진입규제’ 때문에 기회를 잃고 헤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산업을 출범시키고 정착시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후퇴”라며 “규제는 금융의 후퇴를 종용한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로 표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라는 발생하지 않은 현상이 마치 기정의 사실인 양 믿고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혁신의 출발은 규제 혁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과 관료가 만들어내는 진입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시장이 억압 받아 이는 결국 국민의 총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규제 안에서 누린 특권과 이익을 접고 창조적 파괴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포장과 수사뿐인 혁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 세계적 추세, 구체적 사실에 입각하여 지금 금융산업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금융인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