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남북정상회담까지 난관 수두룩"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20:42

트럼프 '동의' 관건, 한미군사훈련 등 변수 많아
野 "비핵화 전제 없는 회담 안돼" 반대 기류

[뉴스핌=조세훈 기자] 북핵 문제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빙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북한 삼지현관현악단 공연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단판 게임이 아닌 거대한 톱니바퀴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정상간 결심 뿐 아니라 미일 등 주변국의 동의, 한미군사훈련 등 정례 일정, 국민 여론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만일 이 중에 한 톱니바퀴라도 어긋난다면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시계는 멈추고 만다.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북미관계 개선이 관건…펜스 美 부통령 '강경 대응' 시사
가장 큰 톱니바퀴는 단연 미국이다.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동북아 국제질서는 미국을 중심축으로 돌아간다.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요원하며 설사 열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양측의 관계 개선이 필수불가결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북미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게임을 벌여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보장되거나 전제되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며 강경대응을 이어왔다. 북미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9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서 탈북자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견지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찾은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탈북자 면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비판적 어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도 김영남·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대면조차 않고 자리를 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선결 조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대북특사 카드 등을 통해 북한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다.

'평창 이후'…한미군사훈련 뇌관 될까?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이했지만 넘어야 할 난관은 여전히 많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는 3월 9~18일 개최되는 평창패럴림픽 이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군사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면 남북정상회담이란 거대한 톱니바퀴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밖에 없다.

때문에 훈련 시작 전까지 북미가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다면 북한의 강경 대응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경색될 수 있다.

벌써부터 위기의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또 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담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권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주변 동맹국과 북한을 두루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남남갈등 막을 '여론'도 중요
국내 여론도 중요 변수다. 큰 정치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톱니바퀴'를 돌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야권의 공세는 벌써부터 불을 뿜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떠한 회담도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비핵화 전제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안된다"며 "핵고도화와 ICBM 완성을 앞둔 시간벌기, 핵체제 공고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가 곧 한미동맹의 균열로 연결되는 제로섬의 관계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보수층이 민감해 하는 한미동맹, 안보, 이념 등이 부각되면 남남갈등으로 비화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어렵게 된다. 당장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얻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