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술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ICO(화폐공개) 시장을 열어주는 등의 전향적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당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용태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해야"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규정도 못하면서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 열풍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정무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김종석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수렴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추경호 의원도 “현장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을 만나보니, 과도한 투기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정부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ICO 같은 경우도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IPO(기업공개) 수준까지는 어려워도 ICO시장을 열어주는 고민도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ICO가 안되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위스로 가서 창업 기회를 모색한다. 시장을 열어놓고 그에 맞는 규제 장치를 도입해야지 ‘모 아니면 도’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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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는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추경호 의원실> |
결국 한국당은 가상화페를 제도권으로 편입, 우선 시장을 열어놓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우선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뒤 필요한 규제만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 최근 2030세대를 끌어안을 방법을 고심하던 한국당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지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한두달 사이에도 빠른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10년, 20년 뒤에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면서 “스위스가 시골 도시인 Zug시를 가상화폐 밸리(Crypto Valley)로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도 ICO를 양성화하고 ICO 특구를 만들어 잘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영훈 블록체인ers 대표도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IC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모으겠다고 했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올해 암호화폐와 분산화된 시스템을 공부해 페북에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거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가상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정부가 워낙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탓에 한국당의 기조처럼 적극적인 육성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도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가상통화가 거래되는 현상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이 물류나 유통, 부동산,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시범사업이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려면 자금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통화는 그렇지 못하므로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기재부에서 여러 나라의 규제와 과세정책, 과세자료 확보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도 “ICO에 대해서는 해결할 쟁점이 많고, 이용자 보호에 있어 취약성이 많다”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론이 명확히 정해질 단계는 아니다”면서 “제도권으로 편입은 하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는 TF에서 전문가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