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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농민 만든다’ 중국 공산당 1호문건 올해도 3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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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연속 새해 첫 정책문건에서 농업 다뤄
2018년은 농촌 빈곤문제 해결 원년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공산당이 새해 첫 정책문건인 ‘중앙 1호문건’에서 올해도 3농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 및 부자 농민 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15년 연속 새해 첫 정책문건에서 3농(三農, 농민∙농촌∙농업)을 언급하며 농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농업분야를 정책에서 최우선시 한다는 의미다.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무원과 공동으로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를 통해 ‘농촌진흥전략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1호 문건 이미지 <사진=바이두>

올해 1호 문건은 2018년을 ‘농촌 탈빈(脫貧) 건설 원년’으로 설정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 개선 및 사회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두 개의 백년(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목표를 위해 모든 인민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시대(新時代) 성장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脫貧)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풀이된다.

문건은 중국 3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 전략은 2020년까지 농촌 진흥 진전을 이루고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고,  2단계는 2035년까지 농촌 진흥의 결정적 성과를 거두고 농업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단계로 2050년까지 농촌 전면 진흥 및 부자 농민 육성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농업 외에도 여행, 스포츠 산업을 통해 농촌 수입을 다각화하고 종합적인 농촌 발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문건은 밝혔다.

도시 주민의 농촌 부동산 투기도 엄격히 제한한다. 농촌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는 농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문건은 빈곤 해소를 빌미로 통계를 조작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건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외에는 어떤 부서도 농촌 발전에 대한 심사 평가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쥔(韩俊) 농업부 주임은 “올해 1호 문건은 19차 당대회 정신과 시 주석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지도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 사회 생태문명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1호 문건이 3농을 강조함에 따라 증시에서 농업 테마주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지난 2004년부터 1호 문건 발표 전후로 농업 관련 테마주가 오름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14년 동안 1호 문건 발표 후 1개월 내에 농업 섹터가 강세를 보인 적이 확률상으로 10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중타이증권(中泰證券)은 농촌개혁,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 환경 관련 종목 투자를 추천했다.

한편, 지난 2014~2016년 1호 문건은 농업 현대화를, 2017년 1호 문건은 농업 공급측개혁을 핵심 주제로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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