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위간부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채용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 3개 기관은 고위인사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칼자루를 휘둘렀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 지시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합격 배수를 확대하고,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평가에 참여해 특정인을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일선부서를 통해 고위인사의 지인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한국벤처투자는 고위인사가 면접에 직접 참여해 특정인을 계획직으로 채용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은 징계 처분 대상에 올라 자체 조사를 거쳐 문책 등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했다. 중앙 공공기관 275개와 지방 공공기관 659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56개의 최근 5년치 채용 자료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중 946개 기관에서 지적사항 4788건을 발견했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가 있는 255건을 징계하고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은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26건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중앙 공공기관 257개 곳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 유혈 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532건)과 규정 미비(440건), 모집 공고 위반(233건), 부당한 평가 기준(211건), 선발 인원 변경(147건) 등이다.

정부는 청탁과 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가 짙은 47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123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및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인원은 189명이다. 정부는 이날 자로 189명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한다. 이들과 별도로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한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915곳에 대한 채용 비리도 점검했다. 조사 결과 1488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132건은 징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꾸려 각종 제보를 받았다. 정부는 2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