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 "적발된 임직원·부정합격자 엄중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10

"수사의뢰 대상 현직 기관장 8명 즉시 해임"
"부정합격자는 퇴출…피해자 구제조치도 추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29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라면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퇴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 즉시 퇴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별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검찰 수사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피해자 구제조치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