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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딜레마] ③문재인 정부는 지금 '강남불패'와의 전쟁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25

때릴수록 오르는 강남집값..정부는 여전히 '투기수요' 탓
'최후의 보루' 보유세 인상‧재건축 연한 연장에는 '신중'
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김동연 부총리 "정해진 정책 아니다"
'겁주기식' 엄포만 계속..시장 혼란 가중

[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융단폭격'식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괴물'이 되어가는 탓에 문재인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 강한 '무기'를 꺼내들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지 오락가락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강남에 집을 사려는 수요를 단순히 '투기세력'으로만 간주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강남 집값을 잡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 들어서도 집값이 폭등하자 추가대책을 내놓는데 신중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더욱 정교한 추가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주머니속 대책'은 보유세 인상, 재건축 연한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부세 세율을 최고 50%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세금을 올리는 종부세 개편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 연장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전국적 현상인지 아닌지 규정하기도 전에 깜짝 놀라 그때그때 처방했기 때문"이라며 "반성이 필요하다"고도 털어놨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재건축 연한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8.2대책에서 나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이어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며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는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개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대책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투기세력 타령이다. '겁주기식'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추정치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 실시가 대표적인 예다. 국토부는 최고 8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재건축시장에 들어올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어떤 계산을 거쳐 최고 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혼란만 가중시켰다. 

전방위 세무조사도 회의적인 방응이다. 개포동 N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강남재건축 신규분양을 계약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해 다들 벌써부터 자금마련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며 "세무조사로 몇 명이 걸러진다고 해서 집값이 내려갈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강남불패'는 정부가 산파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투기'로 간주하고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가수요를 뿌리 채 뽑으려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건축 연한 연장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강남에 집을 사려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6년만에 부활시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양도세 중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같은 폭발력 있는 규제가 쏟아졌다. 시장에 즉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8.2대책 이후 첫 강남재건축 분양이었던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에 정부가 말하는 투기꾼이 1만6472명이나 몰렸다. 98가구를 일반분양한 이 아파트는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에 달했다.

반포동의 S중개업소 관계자는 "당시에 어중간한 투기수요는 빠져나갔다고 해도 최소한 개인 자산이나 신용대출을 받아 10억원이 넘는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수요자가 최소한 저 정도는 된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강남에 한 채 분양 받아 한 몫 챙기겠다는 투기꾼들이 아니라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HUG의 분양보증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강남은 '입지 요건이 뛰어난 것은 기본이고 분양가격도 착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HUG가 주변 분양가 대비 110% 분양보증을 명문화하기 시작하면서 강남이나 과천, 강남이나 수도권 일대 '로또청약'이 만연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청약 문턱을 높이려고 하면서 반대로 분양가를 낮춰버린 탓에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포동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다주택자의 자금줄 압박에 나섰다.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이다.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DTI와 하반기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밝힌 신DTI는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든다. 

뒤따라 나온 주거복지로드맵(11월)과 임대주택 활성화방안(12월)은 공급부족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다. 내 집 마련 욕망이 큰 상황에서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오히려 공급부족 문제를 부각시켰다.

결국 매각이나 임대주택등록, 혹은 버티기 중 갈림길에 서 있던 다주택자들을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가 쏟아지자 자산가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대치 은마아파트, 이른바 '대장주'로 불리는 아파트로 눈을 돌렸다. 

1월 현재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구 3.3㎡당 시세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을 비롯해 25개구 전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10여년 전인 참여정부 시절 형성했던 전고점을 경신했다.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179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규제와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당분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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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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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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