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전기차·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 여전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6:55

5대 신산업·에너지전환 성과 주력
원전 홀대론 속 수출 지원책 '뒷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방향을 잡은 '에너지전환' 정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홍장표 경제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와 총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민간기업 인사도 동석했다.

◆ 5대 신산업 R&D에 9200억 투자…상용화 촉진

오는 2월초부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달리게 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인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 <사진=현대차>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월에 완전자율주행차를 시연하고 9대 핵심부품 개발에 주력해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 산업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전환 가속…'원전 홀대론' 여전

정부는 또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8차 전력수급계획 등 지난해 발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20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신(新)남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신설하고,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재개해 북방정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과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밖에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한 홀대론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원전분야는 쏙 빠졌다가 '원전 홀대론'을 의식한 듯 발표 하루 전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며 한줄 추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전 홀대는 아니다"라며 "원전 수출과 해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