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5개 부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첫 업무보고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는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됐다.
◆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으로 소득주도 성장 기틀 마련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3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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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 올해 시급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0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효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체당금 지급 기간을 현재 7~8개월에서 2개월 안쪽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또한 휴일· 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및 성과공유 확산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 혁신 등 4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세웠다.
우선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협력이익 배분제,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이 마련된다.
또한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향토산업 중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혁신특구 및 혁신특구사업자에 대해 세재 및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지원을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 보건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 변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0~5세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선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해 올해 6월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5월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선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오는 11월 중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농식품 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일자리 총 3만3000개를 창출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먼저 농식품 부문에서 총 3만3000개(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취업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과 펫사료 등 연계산업 육성으로 3만불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인인의 소득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또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해수부, 일자리·어가소득·어촌 뉴딜300 '쓰리트랙' 전략
해수부는 올해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000만원 달성 및 어촌 뉴딜300 사업 등 쓰리트랙 전략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해운 재건 시스템의 핵심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주력키로 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는 올해 50척 등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게 된다.
항만 재개발 등에는 2조2000억원의 민자사업이 본격적인 유치에 들어간다. 오는 4월에는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도 높일 계산이다.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도 완화된다. 또 청년 귀어를 독려하는 영어정착금 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 500억원이 지원된다. 소자본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관광‧신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 창원에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고 상반기 중 한-대만 크루즈 운항을 본격화한다. 전용부두가 9선석에서 12선석으로 늘어난 크루즈 인프라를 확충하고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신(新)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을 위한 생산혁신 방안으로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 명태자원 확보에 나선다.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강력 단속에도 나선다.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은 2022년까지 현 11%에서 5%로 축소하고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는 늘리기로 했다.
경영안정과 복지확충을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현재 8Km이상 떨어진 도서로 제한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는 전 도서로 확대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는 감면하고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촌지역에는 가사도우미 제도가 새로 생긴다.
특히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어촌 뉴딜300' 방안이 나온다. 어촌 뉴딜300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닌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 도로·철도·항만 등 낙후 시설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은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