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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업무보고 '일정 재조정'…'소득주도 성장' 18일 첫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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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업무보고’ 세부 일정 변경
고용부·중기부·해수부 등 첫 업무보고 돌입
외교안보·남북관계 주제는 다음날인 19일
기재부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24일 조정
30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주제, 보고일정 제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오는 18일 시작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새해 정부업무보고가 주제별로 일정이 재조정됐다. 당초 ‘외교·안보’ 주제가 첫 업무보고로 예정됐으나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을 다룰 부처가 첫 스타트를 끊게 됐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8일 첫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보고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18일 첫 업무보고를 계획해왔다. 그러나 민생·경제와 관련한 보고 및 토론을 우선 배정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취임 두 달을 맞은 홍종학 장관의 중기부로서는 한 주 앞두고 재조정된 업무보고 일정을 통보받는 등 빡빡한 준비일정을 소화해야하는 처지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성공열쇠이자 키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중기부가 출범 보름이 넘도록 장관임명 지연을 경험한 만큼, 제대로 된 업무 추진동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18일 예정했던 ‘외교안보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은 19일로 연기됐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가 보고를 맡는다.

대한민국 정부 <뉴스핌DB>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조실)’은 당초 22일에서 24일로 조정됐다.

23일에는 ‘국민안전’을 대주제로 ‘재난·재해 대응’과 ‘국민건강 확보’ 보고가 이뤄진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는 행정안전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양경찰청이, ‘국민건강 확보’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가 진행한다.

25일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가 보고한다. 무엇보다 이날 업무보고로 묶인 부처가 형법과 행정법 등의 사정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상, 주제에 맞는 본연의 업무와 법 개정 사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무보고 마지막날인 29일에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에 들어간다.

30일로 잡혀있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향후 예정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행사로 통합하는 등 업무보고 일정에서 제외됐다.

‘2018년 정부업무보고’ 세부 일정 <출처=국무조정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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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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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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