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화폐]김동연 부총리 "아직 부처협의 안 끝났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협의 끝났다' 반박
폐쇄론 나오지만 "가상화폐 과세, 여러 시나리오 검토"
"블록체인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표에 대해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12일 못박았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래소 폐쇄 방침이 부처간 협의가 조율된 상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의 일방적 방안일뿐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동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주재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는 법무부 안으로 조금 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가상화폐 규제 등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투기 과열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견해에 동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있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런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며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할지 협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도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되면 과세 근거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과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법무부의 '가상화폐시장은 도박판'이라는 시각과 달리 김 부총리의 관점이 '가상화폐시장의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세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4차산업 기반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산업이나 보안, 물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이 전해진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일단 급한불을 끈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