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한태희기자]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로 한국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당초부터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수에 방점을 찍은 ‘강경파’ 법무부와 달리 기재부는 가상화폐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며 양지로 끌어내려는 온건파에 초점을 맞췄지만, 법무부의 초강수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방침 발표에 대해 “범부처 TF를 통해 (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을) 협의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발표를 공식화했지만, 사실상 국내경제를 총괄 지휘하는 기재부가 여전히 협의에만 집착할뿐 사실상 법무부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완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국내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가상화폐거래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거래를 인정하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2월11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금융이나 거래에서 혁신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관 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 파악 수단 등을 종합검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의 지금까지 기조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과세라는 틀을 마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16개 경제사회 이슈를 놓고 부처내 끝장토론을 열고 있는데, 16개 이슈에 가상화폐(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담아 혁신성장의 한 축이 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거래소폐쇄라는 강성기조가 가시화되면서 기재부의 과세방안 등 양성화 정책은 전부 올스톱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에는 금융위도 법무부 편에 서면서 기재부의 유화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3일만인 11일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가상화폐 거래소 전격폐지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강경파(법무부-금융위)가 온건파(기재부)를 눌렀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