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위안부 합의’ 대응 방침에 냉담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24

10억 엔 출연금 처리와 소녀상 문제에 촉각
양국 관계 어긋날 것이라 경고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처리 문제는 물론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약속 불이행 등을 거론하며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방침은 향후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7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출연금 10억 엔 처리 방향에 촉각

일본이 특히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위안부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이다. 당초 합의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새삼스레 한국이 이 돈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했던 것은 한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응한 것이며, 이는 위안부 합의의 골자이므로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합의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영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위안부의 70% 이상이 화해 치유 재단으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의 재교섭 요구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합의 취지에 반한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들은 이 돈이 일본 정부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이를 한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바꿔치겠다는 것이고 이는 당초 합의가 굴욕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일본이 관여한 해결책이라는 인상을 없애고 싶은 목적”이라고 논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만약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할 의도라면 합의 전체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에 대한 처리를 협의할 예정도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분명한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녀상 철거 불이행은 책임 방기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외국공관 앞에서의 모욕행위를 금지한 빈조약 위반이며, 합의 1년 후인 2016년 12월 부산 총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한국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미우리는 “소녀상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합의에서는 한국이 소녀상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아직도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로 연행한 ‘성노예’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일본을 비난하는 운동의 상징으로 소녀상 처리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일 간 새로운 마찰 요인 될 것

日 언론들은 지난 2015년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합의를 체결한 의도는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향후 한일 간의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위나 의의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 정부 관계자는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다. 상대할 필요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며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 재교섭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방침의 근거가 된 검증보고서는 박근혜 전 정권의 교섭자세에 대한 지탄이 중심으로 합의의 하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지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 판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뒤로 미루고 일본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태도는 외교상식에 어긋나는 결례이고 이 때문에 양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 관계가 다시 어긋나서 양 정상 간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문 대통령이 선거 중 내걸었던 ‘한일 합의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형태”라며 양국 관계 향방의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또 “북한의 핵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불가결하며 위안부 문제가 안전보장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이므로 이후에도 한·미·일 3국의 연대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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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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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