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언론, ‘위안부 합의’ 대응 방침에 냉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억 엔 출연금 처리와 소녀상 문제에 촉각
양국 관계 어긋날 것이라 경고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대응 방침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 주목된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 처리 문제는 물론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약속 불이행 등을 거론하며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방침은 향후 양국 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7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출연금 10억 엔 처리 방향에 촉각

일본이 특히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위안부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이다. 당초 합의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새삼스레 한국이 이 돈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했던 것은 한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응한 것이며, 이는 위안부 합의의 골자이므로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합의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영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위안부의 70% 이상이 화해 치유 재단으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의 재교섭 요구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합의 취지에 반한다.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들은 이 돈이 일본 정부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이를 한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바꿔치겠다는 것이고 이는 당초 합의가 굴욕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일본이 관여한 해결책이라는 인상을 없애고 싶은 목적”이라고 논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만약 10억 엔을 일본에 반환할 의도라면 합의 전체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에 대한 처리를 협의할 예정도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분명한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과 할머니들 그리고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소녀상 철거 불이행은 책임 방기

주한 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외국공관 앞에서의 모욕행위를 금지한 빈조약 위반이며, 합의 1년 후인 2016년 12월 부산 총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한국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미우리는 “소녀상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합의에서는 한국이 소녀상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아직도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소녀상은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로 연행한 ‘성노예’라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일본을 비난하는 운동의 상징으로 소녀상 처리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일 간 새로운 마찰 요인 될 것

日 언론들은 지난 2015년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합의를 체결한 의도는 양국 관계가 역사 문제에 발목을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향후 한일 간의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케이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위나 의의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한 정부 관계자는 ‘마음대로 하게 두면 된다. 한국의 국내 문제다. 상대할 필요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며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 재교섭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방침의 근거가 된 검증보고서는 박근혜 전 정권의 교섭자세에 대한 지탄이 중심으로 합의의 하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지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 판단이라고 해도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뒤로 미루고 일본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태도는 외교상식에 어긋나는 결례이고 이 때문에 양국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일 관계가 다시 어긋나서 양 정상 간 대화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문 대통령이 선거 중 내걸었던 ‘한일 합의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본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형태”라며 양국 관계 향방의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또 “북한의 핵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불가결하며 위안부 문제가 안전보장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속내이므로 이후에도 한·미·일 3국의 연대 관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