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하루가 멀다하고 '쾅쾅'…새해에는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되길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6:08

정성훈 경제부 기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사고 11건·20명 사망·사상자 수백명'.

지난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이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맥없이 무너졌고, 이에 따라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크레인 사고는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벌어진 크레인 충돌사고다. 당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넘어지면서 크레인에 탑승해 있던 기사와 현장에 있던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특히 지난해 12월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공사 관계자가 아닌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날 공사장 현장에 설치해논 타워크레인은 공사 자재를 나르는 과정에서 전복해 주변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크레인 악몽'을 되풀이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던건 아니다. 정부는 2016년을 기점으로 유사한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대표적인 종합안전대책이다. 

해당 대책에는 20년 이상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4월까지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연식 등록여부와 함께 설비결합, 노후부품 등 안전성 전검을 강화화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원청업체가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장 근로감독도 대폭강화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타워크레인 관리 소관 부처들은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직접 나가 사고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후크레인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혀있어 구조적·근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근로감독관들의 공사 현장 불시점검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10여명 남짓한 공사 현장 근로감독 인원으로 전국 수백여 곳의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결국,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노후크레인에 대한 안전 점검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 스스로가 작업 절차와 안전규칙을 명확히 준수하는 게 최선의 대책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단 한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타워크레인 무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정확히 5년이 흘렀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