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로 본 2017] “내년 신입사원 못뽑아요” 최저임금·근로시간 한파에 일자리 ‘경고등’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7:02

300인 미만 중기 10곳 중 4곳 "최저 임금 부담에 내년 고용 축소"
신규채용 대신 '스마트공장 투자.."일자리 줄어들 것"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실효성 떨어져

[뉴스핌=전지현 기자] "일할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 마당에 임금상승까지 겹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경남 김해 금속열처리기업 D 대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도 큰 부담이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를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결과 67.3%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를 가장 큰 악재로 꼽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도 내년도 기업경영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인력 부족이 27만명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줄면 44만명이 모자라고 추가 비용부담도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실화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축소, 13만원 지원금도 비용 부담에 '어불성설'

중소기업계는 구조적 인력난을 겪는 30인 이하 영세 소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성토하고 나섰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A 대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한해 직원 임금이 151억원씩 늘었다"며 "현재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원 수준이니 인건비 부담을 피하려면 최소화된 인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한무경)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기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왼쪽 4번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개정후, 3년과 4년 등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적 도입을 진행하는 사이 자구책으로 '스마트공장' 등 자동설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공장'은 필요 인력조자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현실상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꼽히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5년간 스마트공장 2만개를 만들려면 내후년부터 매년 4000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화두를 적극적으로 던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마트공장'이 결과적으론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란 데 입을 모은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농림어업관련 종사자들의 52.3%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기업들이 생산성을 쫒는 사이 저임금 근로자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현실화되고 있었다. 서울 마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B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 더 많이 벌어가게 될 듯 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덜 고용하고 직접 일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2.7%)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내년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아파트 경비와 청소업, 콜센터,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지난달에만 약 3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급등하면서 정부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들에겐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 임금에 적용되는 데다 영세사업자 대다수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 점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선행조건으로 고용(4대보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시로 아르바이트 생이 바뀌는데다 세무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