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 "매월 지급 상여금 거의 없어...최저임금 개선안 미흡"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3:47

주기적 지급 상여금 모두 최저임금 산출시 반영해야

[뉴스핌=정탁윤 · 김지나 기자]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과 관련, 현행 제도랑 다른게 없다며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통상임금과 거의 유사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되 1개월이내 주기로 지급된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은 산입범위 조정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대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재계는 이같은 권고안이 미흡하다며, 산입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진 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은 "개선안을 보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제도랑 다른게 없다"며 "정기상여금이라는 것이 두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씩 주고 그런것인데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한달에 한번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모두 최저임금에 넣는 안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권고안에서는 그게 안됐다"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총은 상여금 지급액이랑 시기가 정해졌다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매월 들어가는 상여금이 포함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식비 등 다른 여러가지 것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원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편의점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여금을 비롯해 다 받아가는데 이들의 임금 기준 산정이 제대로 안됐고 그 기준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영계 쪽에서는 모든 급여에 대해 정당하게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정당한 임금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게 안돼 있으니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시스템은 작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건데 그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아직 확정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 본부장은 "어제 발표된 것이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논의된 결과가 아니고, 단일안이 아니다"라며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2달에 한번씩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생계비 개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업할 때 그 회사 기본급이 얼마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따진다"며 "그것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저축을 하는데 그 연봉개념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