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에 법인세'까지…재계, 우울한 연말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10:00

美 법인세 인하 '경제 엔진에 로켓연료 주입' 과 대조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마냥 즐거울 수가 없다. 경영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과 법인세가 올라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정책 추진에 재계는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 최대 정책목표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나서 보려해도 투자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이 최근 법인세를 대폭 낮추며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 연료'를 주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올 한해 추진된 친노동 정책에 대해 재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은 추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도 져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등 기업 입장에서 좋은 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우리 정부도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고 고용을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특히 미국이 최근 법인세유을 현행 최고 35%에서 내년부터 21%로 낮추기로 한 것도 재계엔 부러움의 대상이자 우울한 소식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여서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의 의회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 연료를 퍼붓게 됐다"며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약속을 확실히 지켰다"고 자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제 개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연 2%에서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이 감세로 얻은 추가 이익을 임금으로 더 많이 지급하거나 설비에 투자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낙수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게는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전자·롯데케미칼·GS칼텍스·포스코 등 90여개 기업이 한해 약 2조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으로 지난 2015년 매출 기준 삼성전자는 5903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 삼성전자는 410억원을 덜 내게 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솔직히 현 정부 출범이후 규제완화 등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 하나 있었느냐"며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경제계 적폐청산은 올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재계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지난 수년간 정체 상태에 있다"며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