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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1978~2017년 중국, 40개의 역사적 장면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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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엑스포, 위챗 출시, 헝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알리바바 뉴욕 상장, 투유유 노벨 생리의학상, 시진핑 신시대 천명

[뉴스핌=황세원 기자] 올해(2018년)는 중국이 개혁ㆍ개방의 노선을 채택한 후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이어갔고, 경제를 비롯해 외교,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G2로 부상했다.

현재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4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시진핑 신시대(新時代)'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0년간 중국이 지나온 개혁개방의 여정을 40개의 사건과 역사적 장면으로 재구성해본다.

<3편에서 이어짐>

◆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성황리 개최

2010년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다시 한번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상하이 엑스포는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중국다운 스케일을 자랑했다. 총관람객 수는 159년 엑스포 역사상 최다인 7300만여명을 기록했고, 총 투입액 795억위안(약 13조1400억원), 고용 창출 인구 63만명, 경제 효과 110조원 등 역대급 기록을 양산했다.

그 외 엑스포 단지로 조성된 전시장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로, 1851년 런던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한편 중국 전통미와 문화가 느껴지는 붉은색 역피라미드 형태의 ‘중국관’은 22개 성(省, 대만 제외) 및 직할시의 지역별 다양한 전시물을 선보여 전세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2010년 중국은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2011년 '국민 모바일 메신저' 위챗 출시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웨이신(微信, 위챗)이 출시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중국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불리는 위챗은 초기 메신저, 음성통화 기능을 뛰어 넘어 최근엔 모바일 결제 및 송금, 차량호출, 재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없어서는 안될 중국인의 ‘필수품’이 됐다.

위챗을 개발한 중국 IT 공룡 텐센트는 위챗 이용자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모바일 게임 등으로 적극 사업을 확장하며, 시총 5000억달러(약 546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위챗의 월 이용자는 9억여명으로 위챗으로 발송되는 일 평균 메시지는 380억건에 달한다.

<2011년 텐센트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출시했다>

◆ 2013년 광저우 헝다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그런 중국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니 바로 ‘축구’다.

2013년 중국 축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 슈퍼리그 팀 ‘광저우 헝다(恒大)’가 201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것.

당시 주전급으로 뛴 선수 대부분이 중국 국가 대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헝다는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아시아 제패에 성공하며 14억 중국인의 자존심을 지켰다.

최근 중국은 ‘축구 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50년까지 자국 축구를 세계 최강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이른바 ‘축구몽(足球夢)’을 제시했으며, 축구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 광저우 헝다가 AFC 우승을 차지하며 중국의 축구 굴기는 본격화됐다.>

◆ 2014년 베이징 APEC 개최

2014년 중국은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세계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에서 APEC을 개최한 것은 2001년 상하이 APEC 이후 13년만의 일이다. 당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안정적인 외교 능력을 선보이며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다.

APEC은 중국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중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지역경제협력 조직이자 세계 무대에 완전히 복귀하는데 활용한 주요 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APEC을 통해 지역간 경제협력 및 다각화된 경제ㆍ외교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상외교, 경제외교 등을 통해 전세계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 2014년 알리바바 뉴욕 상장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타이틀을 뛰어 넘어 ‘글로벌 IT 리더’로 부상한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세계 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당시 알리바바는 IPO를 통해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250억달러(약 27조원)를 조달했으며,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알리바바는 또 한번의 진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또 다른 IT 공룡인 텐센트와 함께 ‘시총 4000억달러 클럽’에 나란히 진입한 것. 현지 업계에서는 알리바바가 시총 5천억달러를 돌파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 기록을 세웠다.>

◆ 2014년 중국 테니스 영웅 리나 은퇴, ‘테니스 굴기’ 본격화

2014년 중국 간판 테니스 스타 리나(李娜)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는 곧 중국인의 테니스에 대한 애정으로 옮겨갔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테니스 굴기’가 본격화된 계기가 됐다.

중국에서 테니스의 인기는 중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에 버금간다. 중국 내 이와 같은 테니스 열풍을 일으킨 ‘1등 공신’이 바로 중국의 ‘테니스 영웅’ 리나다.

리나는 2011년 프랑스 오픈을 제패,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세계 정상에 올랐다. 은퇴 직전인 2014년 2월에는 세계 2위에 등극하며 아시아 선수 최고 랭킹 기록을 세웠다.

리나의 고향 중국 우한(武漢)에서는 2014년 이후 매년 우한 오픈을 개최하고 있다. 우한 오픈은 여자 프로 테니스(WTA) 최고 수준 대회 ‘프리미어 맨더토리’의 한 계단 아래 등급인 ‘프리미어5 토너먼트’ 중 하나로, 단식 우승 상금 45만6000달러(약 4억9800만원), 총상금 200만달러(약 21억8000만원)에 달한다.

◆ 2015년 투유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2015년 또 한 명의 중국 영웅이 탄생했다. 바로 투유유(屠呦呦) 중국중의학연구원 명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

중국에서 ‘3蕪(박사학위, 해외 유학경력, 중국 이공계 최고 권위자에 부여하는 명예 호칭)교수’로도 불리는 투유유 교수는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을 발견한 업적을 인정 받아 노벨상을 수상했다.

중국 출신 연구자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것은 투유유 교수가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자국 중의학 역사는 물론, 의학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의 개최

2016년 9월 중국은 제 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항저우(杭州)에서 개최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 당시, 전세계는 지속적인 경제 침체, 빈부 격차, 사회적 모순 대립 등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 어떠한 효과적인 성장 방안을 제시할 지 주목했다.

중국은 혁신, 포용, 활력,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고, 글로벌 신성장 모멘텀 모색에 앞장섰다. 중국은 항저우 G20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며 국제적 입지를 강화했다.

한편 항저우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다. 항저우는 중국 대표 IT 기업 알리바바를 배출한 도시로, ITㆍ인터넷 산업의 중심지이자 중국 혁신기업의 인큐베이터로 불린다.

<2016년 중국은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2016년 산아제한 정책 폐지

2016년 1월 중국은 30여년간 시행한 ‘한 아이 정책’을 폐지했다.

'한 아이 정책'이란 문자 그대로 한 아이만 낳도록 제한한 중국의 인구 제한 정책이다. 중국은 1980년(덩샤오핑 지시. 1982년 정책확정 헌법개정)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가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은 출산율 저하, 노년층 급증, 노동 인구 감소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중국 당국은 2013년, 2015년 두 번에 걸쳐 출산 정책을 완화했으며, 2016년 1월 이후 두 자녀 출산이 전면적으로 허용됐다.

◆ 2017년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출범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2기가 공식 출범했다.

특히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을 천명해 주목을 받았다.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큰 방향 하에 경제 고성장을 지향했다면,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경제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하는 한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가속화, 신성장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전무후무한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 온 중국이 2018년 ‘시진핑 신시대’ 진입을 기점으로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지 전세계 이목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을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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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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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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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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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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