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선 자유한국당 설득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당정협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으로 통합, 환경부가 일원화된 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서형수 의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저나 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원내지도부가 만날 때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니까 이걸 신속처리법안으로 처리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 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정부조직법 협상 때 9월까지 추가 협의를 처리키로 했는데 저쪽(한국당)이 미온적"이라며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발의로 142명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당과 국민의당, 환경부의 일원화 입장이 정리된 것이고, 주승용 의원은 물관리 기본법 부분을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수질이나 수자원관리차원에서도 빨리 통합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예산도 하수도 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되면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있다. 상황을 시급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한국당에서 하게 되면 국토부로 이관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바뀌었고 20년 동안 논란 벌여온 일이고 현 정부가 환경부를 통해서 해보겠다고 하니 새 정부 입장에 맞게끔 협조해달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국당 국토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지도부에서도 무조건 반대다. 설득력 있는 논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라며 "이념정치 문제도 아니고 국가 물이라고 하는 효율적 자원 관리의 문제기 때문에 이념 이해 문제가 아니라 본다. 정권이 바뀐 만큼 대통령 의지에 따라 야당이 협조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