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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또 기각] 청와대까지 그만 뒀는데…

기사입력 : 2017년12월13일 06: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3일 06:20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지난달과 이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려온 전 전 수석을 잡지 못하게 됐다.

두번 연속 영장 기각에 따라 전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부족, 수사 부진·과잉 수사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향후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신뢰도마저 불확실해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 기각은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달 첫 영장 기각 뒤, 검찰은 보강 수사에 나서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종석(오른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한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 배정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전 전 수석은 전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심사에서)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결국 권순호 부장판사가 전 전 수석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전 전 수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 전 수석은 그동안 불법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소환 방침이 알려지자, 청와대 정무수석직까지 물러났다.

전 전 수석은 지난달 16일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 사실 규명도 없이 사퇴부터 해야하는 풍토가 옳은 것인지 고민도 있다”며 청와대를 떠났다.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로서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다가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수사’ 등 주요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검찰로서 체면을 구기게 된 꼴. 댓글공작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 동력이 주저앉게 됐다. 현재 검찰은 다양한 ‘적폐’ 의혹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의원, 원유철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4일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될 경우, 적폐수사 신뢰성마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 영장심사는 권순호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이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일 대검 월례간부회의에서 적폐수사 검찰을 격려했다.

문 총장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밤낮 없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수사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의뢰 된 사건들을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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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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