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0:23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0:23

'7대 비리 원천 배제' 발표 후 첫 청와대 인사
야당, 인사 기준 바탕 혹독한 검증 예고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첫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및 인준 표결 등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이날로 7일째 공석 상태였다.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 공직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30여 명의 후보군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을 통과할 경우 최 후보자에게는 '공공부문 부정 채용 청탁' 등 공공 부문 '적폐 청산'의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문제는 감사원장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다 청와대가 공직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한 뒤 단행한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흠집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경남 진해 출신의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시 23회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과 서울 가정법원 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등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경남 출신이란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부감이 크리 크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법연수원장에 취임하는 등 법조계 요직을 거쳐 표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최 후보자의 부친은 6·25 참전용사 출신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어서 보수 정당과 거리감이 멀지 않다.

그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슬하의 2명을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경기고 재학 시절에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시킨 선행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일화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몸 등교'를 했고 1981년에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자녀들과 함께 5년간 13개 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해온 일 등이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최 후보자가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발표 이후 첫 검증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논평에서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만큼 문턱이 높다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최재형 후보자에게 당부한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국회의 신임과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감사원이 바르고 청렴한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이다. 만일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를 무난히 거치게 되면 최 후보자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