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들이대는 벤처업계 VS 한 발 물러난 중기부…'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벤처업계 "정부 규제 없애면 일자리 200만개 창출 가능"
중기부 "규제는 별개, 혁신벤처 보고서 검토는 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벤처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간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벤처업계가 '202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자, 해당 부처인 중기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 센터에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벤처업계는 "정부가 벤처 활동을 막는 규제를 없애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업계에서 희망하는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된 나라로 낳아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 벤처업계 5대 선결 과제 제시…"2022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 

협의회는 이날 혁신벤처 5개년 개획을 발표하며 저성장을 탈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5대 선결 과제로 4차산업 혁명으로 가는 길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의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을 요청했다. 

여기에 규제개혁, 창업 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12대 추진과제와 150개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통해 혁신벤처 고도화가 이뤄지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개를 신규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비중도 현재 25.1%에서 5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이번 민간벤처 합동 발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달성할 목표에 대해 정부와 공유하고 해당 주무부처와도 추진과제를 별도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업계가 희망하는 업계 제반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2022년까지 9000개 혁신벤처를 신설,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중기부,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 없어…"필요시 보고서 검토할 것"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나머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10월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22년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벤처창업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의 보고서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잘라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쪽의 건의내용이니까 필요시 검토를 통해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화 시켜나가겠다"며 "아직은 그냥 일부 기업의 요구일 뿐이고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는 문제점인데 제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벤처업계의 이날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낸 건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나 기싸움 성격이 짙다.

벤처업계는 현 정부의 벤처업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 역시 벤처 업계를 이끌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기부는 얼마 전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출범 후 4개월 동안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으면서 각종 중소벤처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날 벤처업계가 민간 최초로 혁신벤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데 대해 중기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기부 입장에선 벤처업계의 장황한 정책 보고서가 눈엣가시 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벤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