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화폐] 피해 속출하는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25

감독 사각지대 놓인 거래소
소비자 피해 소송밖에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증권사에서 만약 이 정도 대규모 접속 불가 사고가 벌어졌다면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와 이에 대한 문책은 물론 천문학적인 소송이 벌어졌을 겁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접속 불능으로 인한 피해, 이에 따른 집단소송 움직임에 빗대 한 말이다.

비트코인캐시(BCH)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예고 없이 서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서버 점검이 끝난 것은 약 오후 5시30분. 그 사이 비트코인캐시의 거래가는 28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급락했다.

결국 비트코인캐시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손을 써볼 수도 없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고스란이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이후 142만원(15일 기준)까지 하락했다. 집단손해배상을 준비중인 투자자가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사과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셔터스톡>

증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주문단말 및 유선전화 등 다른 매매수단을 마련한다.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전산부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산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의 조정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쟁조정센터의 조정안을 증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송까지 지원해준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그야말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다.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금융당국의 관리나 감독에서도 사각지대다. 온전히 소비자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화폐이니 소비자가 이 리스크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없지는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해준다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소비자보호법의 테두리에서 구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 돼 있다. 인터파크, 11번가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같은 지위다. 때문에 증권사가 증권중개업자로 분류돼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허술한 제도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빗썸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리플(XRP)이 상장했을 때도 전산장애로 홍역을 앓았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야피존 등은 해킹으로 고객의 가상화폐를 잃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만들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한계는 명백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통해 예치금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맺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내 이 문제가 해소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