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차명계좌 과세TF' 발족…"과징금 반드시 관철"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36

TF측 "그동안 추징 미흡했다…제도 개선 이뤄낼 것"
활동 결과 따라 모든 기업 차명계좌 조사 가능성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은닉한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계기로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TF 핵심멤버인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징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고, 금융위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데 반드시 (과징금을 걷는 방향으로) 관철시킬 것"이라며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F 참여 의원들이 직접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관계자들이 예금형태와 주식형태의 두 가지로 차명계좌를 개설, 명의를 여러 사람으로 바꾸며 사실상 비자금 성격의 돈을 관리해왔다"며 "이들은 증여세 등을 물어야 했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금융당국들이 법에 명시된 조세도 걷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가 31일 오후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3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뒤따르고 있다.

◆ "모든 기업인들의 차명계좌 전수 조사도 고려 "

박 의원 측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실명자산 4조50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 등 TF 활동 결과에 따라, 모든 기업들의 차명계좌 전수 조사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미 차명계좌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기업은 CJ, 신세계, 동부건설 등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민주당이 발족시킨 차명계좌 과세 TF 팀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규명했던 박용진 의원은 TF 구성 기획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김종민·박찬대 의원 등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 허술한 점이 많다고 보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유사사례를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실명전환 의무나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이자·배당 소득의 90%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지만, 같은 법 부칙 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1993년 긴급명령 시행일 당시 자산가격의 50%) 대상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