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폐] '무늬만' 공모제 도입 20년...관피아·정피아만 득실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6:41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7:10

'공모제' DJ 정부 도입 후 20여년간 제기능 못해 논란만
임추위 기능 개선 필요성…"후보자 선정에 신중 기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방식 중 하나인 '공공기관장 공모제'를 없애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시 외부 공모를 거쳐 최종 1명을 선정, 기관장에 임명하는 방식이다.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일 정치권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모제 도입 20여년이 흘렀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장 자리는 여전히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에 공모제 본연의 취지를 잊은지 오래고, 사실상 형식적 정당성만 채워 주는 힘있는 사람들의 도구로 전락했다.

◆ '공모제' 1999년 DJ 정부 당시 도입…20년간 이어왔지만 사실상 '내정 공모제'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시까지 공공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절대권한 중 하나였지만,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외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공모제'로 이름을 바꿨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모제 의무 기관을 확대하는 등 외연상 부패척결을 위해 힘쓰고자 했다. 하지만 오히려 세 정부를 거치면서 '무늬만 공모제'가 관행으로 굳어졌고, 권력 실세들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모제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내정 공모제'란 불신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이를 뒷받침 하듯 각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뀔 때 대부분 물갈이 됐고, 정부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대거 교체됐다.

특히 공공기관장 자리는 관료 마피아를 의미하는 '관피아'와 정치인 마피아를 뜻하는 '정피아'들로 대부분 메워졌다. 이 중에서도 대선 캠프나 청와대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은 기관장으로 가는 지름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관장으로 임명 후 정권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정권 내부의 결속력을 쌓는데 일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여 가까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인사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설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며 "관피아, 정피아 단어의 어원 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이들 조직들을 무시할 수 없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전했다.

◆ 세월호 사건 前 관피아→ 後 정피아, 또 다른 '인사적폐'

'관피아'란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져 부각되기 시작한 건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다.

당시 300여명의 아이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의 배경에는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퇴직 후 관련 산하기관이나 협회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기업과 결탁, 부실검사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실제 당시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38년째 해수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고, 선박 검사를 위탁받은 한국선급은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이후 생겨난 법이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일에서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11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6명 이상의 재취업 승인을 인정하면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 회의 내용은 물론, 심사 회의록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떠한 이유로 재취업을 승인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어찌됐든 세월호 사건 이후 여론을 의식한 관피아들의 힘이 크게 줄었고,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에는 청와대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관피아의 힘이 줄자, 정피아들이 득세하면서 또 다른 '인사적폐'를 야기한 것이다.

◆ '낙하산' 인사 우려 여전...'임추위' 기능 바로 서야

전문가들은 공모제가 무력화되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기관장 등 임원들을 선정하는 제도적 헛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공모제는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을 심사한 뒤, 3~5배수의 인물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주무 부처에 추천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추위의 심사 이전에 사전에 미리 유력한 후보가 내정되고, 나머지는 공모 들러리만 서는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정권 초기 공공기관장 인사가 시작되면 대선 캠프출신들이 대거 기용되고, 유력 정치권 인사들도 다들 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선 당시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은(報恩) 인사인 셈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기관장 후보 중에 현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 출신들이 많은 것은, 각 부처와 후보자들 간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중앙 부처는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시 최소 5배 이상의 후보를 받게 되는데, 만약 지원자 수가 이에 못미칠 경우 소위 '쿠폰제'를 적용, 교수들에게 후보자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부처에선 해당 교수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쿠폰이 일정량 쌓일 경우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공모제의 속사정에 대해 능통한 교수는 "공석인 기관장 자리 중에서도 특히 노조의 입김이 새거나 민간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지원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때 교수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교수들은 일정 쿠폰이 쌓이면 정부 연구용역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임추위 기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후보자 추천을 현재 3~5배수에서 2배수로 줄이고, 지원자가 탈락한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경쟁 방식 등에 대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 누가 기관장이 되더라도 의심의 꼬리표가 붙어다닌다"며 "공모방식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가져가다보면 공모제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은 사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