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헌신하며 살겠다” 울음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2:52

최종수정 : 2017년11월08일 17:39

차은택·송성각, 22일 오후 2시10분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1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예정했던 선고를 연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던 본인 소유 회사 아프리카픽쳐스 자금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대개 은닉은 타인 계좌에 입금해서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면서 귀속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감독은 급여 외에 별도의 연출료를 받게 돼 있다"면서 "소속 다른 감독들은 모두 연출료를 받아갔지만, 피고인은 본인의 회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7000만원 상당의 연출료를 한푼도 받아가지 않는 등 오히려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차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상산업 현장에서 수년간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됐고, 결국 그게 계기가 되서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난 1년동안 매일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참회하고 있다"며 "작은 선처를 내려주신다면, 앞으로 제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은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호소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며 각종 이권을 추구하는 등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

결국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12일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 등에 대해 지난 5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정함) 연기했다.

이에 차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지난 5월2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변호인단 일괄 사퇴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추정 중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차씨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공동피고인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