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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말말말] "지금부터 국정감사를 중단하라"…한국당 보이콧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8:03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8:03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국감 파행 또는 반쪽 진행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선 여야가 9년 만에 공수를 교대하며 긴장감이 상당하다. 특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국감이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수비 없이 공격에만 집중하는 '창대창'의 대결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26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반쪽상태로 국감을 강행했다.

◆ 정우택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한국당은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추천 문제에 반발해 각 상임위에 국감 중단을 통보했다.<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은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열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방문진 보궐 이사의 졸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 파행, 정국 대치의 원인 제공자는 외압에 의해 움직이는 방통위원장"이라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즉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부터 진행중인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오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 또 다시 등장한 질문…"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두관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주식회사 '다스 주인 찾기' 질문이 등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감의 뜨거운 감자인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라고 윤상수 대구국세청장에게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포스코건설사 문건을 봤다"고 폭로 후 해임 및 옥살이를 한 안원구 전 대구청장을 언급하며 "대구청은 다스와 관련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청장 견해에 대해 현재 윤 청장님 입장은 어떠냐.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되물었다.

윤 청장은 "문건의 여부를 떠나서 개별 납부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원님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 국감장에서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관음보살좌상'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충청도 소재 사찰(부석사)의 오랜 유적"이라며 "대전고법이 이를 되찾는 방향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지난 2012년 문화재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소유권자인 원고 부석사에게 관음보살좌상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정부 측은 곧바로 항소로 대응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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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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