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많은 융자지원사업중에 재해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져 갑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지원 사업 중 긴급경영안정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1.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경영안정사업의 융자대상과 범위는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 피해 복구비용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며, 기업당 연간 10억원이하에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포함 총 5년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긴급경영안정사업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더 많은 이자를 챙기려 한 것으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핑계로 갑질을 한 것과도 같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재창업자에 대출(재도약지원자금)과 수출금융 대출보다도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타 정책자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에 부담되고 있으며,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지원이 되도록 중진공에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