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장관 없는 중기부 '물국감'…장관 임명 시급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7:08

여당 "중기부 개점휴업 상태" 지적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논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 부재 속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 국감이 해당 부처 장관 없이 열린 상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 중기부 국감 "개점휴업 상태" 쏟아진 비판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 질문 전 의사발언에서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에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그런데 장관이 없다보니 중요 부서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관도 없고 장관도 없으니 관리관과 이사관 공석도 일곱 군데나 된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과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면목이 안 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규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현재 최수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중기부 정책 실무 담당 3실인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 지난달 말 승진한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가 90일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5개월 지난 이 상황에서도 신설된 중기부 첫 국감이 장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만 5개월 지나도록 그 중요한 중기부 장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위원장께서 청와대에 빨리 전화해서 장관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비정상 상태에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책임의극치"라고 주장했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다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 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산업정책은 진공 상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중기부 장관 임명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는 뜻은 산자위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역시 장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타당 하다"며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관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야 논쟁 '뜨거운 감자'

이날 중기부 국감은 이미 예상했던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방안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대책에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분 보전은 추가부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빠져 있다"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기부도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또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기업인이 마음놓고 현장에서 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를 보면 섬유기업 30% 가량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요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10월달엔 보름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로 정책이 가도 되나"라며 "내수경기 살리자고 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작 지금 죽을려고 한다. 중소상인들과 너무 배치되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붉어진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개 등 '공영홈쇼핑 5대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홈쇼핑에 방영될 상품을 미리 알고 해당 제품 브랜드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데 대해 "내부자 주식 거래 등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주무부처가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에서 백수오궁에 대한 판매를 재개한 후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월 17일 1만2100원에서 8월 7일 3만5000원으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차관은 "필요하면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