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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장관 없는 중기부 '물국감'…장관 임명 시급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17: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17:08

여당 "중기부 개점휴업 상태" 지적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논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7개 부처 중 유일하게 장관 부재 속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거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6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 국감이 해당 부처 장관 없이 열린 상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 중기부 국감 "개점휴업 상태" 쏟아진 비판 

이날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중기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 질문 전 의사발언에서 "중기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에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그런데 장관이 없다보니 중요 부서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겠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장관도 없고 장관도 없으니 관리관과 이사관 공석도 일곱 군데나 된다"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국민들과 중기부 관계자들에게 면목이 안 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수규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현재 최수규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중기부 정책 실무 담당 3실인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중 지난달 말 승진한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제외한 두 자리가 90일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5개월 지난 이 상황에서도 신설된 중기부 첫 국감이 장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준비된 대통령과 준비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만 5개월 지나도록 그 중요한 중기부 장관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위원장께서 청와대에 빨리 전화해서 장관 임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비정상 상태에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책임의극치"라고 주장했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다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 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산업정책은 진공 상태"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중기부 장관 임명 요구가 빗발치자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신설부서로서 앞으로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는 뜻은 산자위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역시 장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부재에 대한 야당의 지적은 타당 하다"며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관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여야 논쟁 '뜨거운 감자'

이날 중기부 국감은 이미 예상했던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방안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대책에 현장감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의 임금인상분 보전은 추가부담금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안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빠져 있다"며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기부도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위원 3명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다.
 
또 같은당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기업인이 마음놓고 현장에서 뛸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구를 보면 섬유기업 30% 가량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전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내달 범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책이 발표된다"며 의원들의 질의와 요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10월달엔 보름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로 정책이 가도 되나"라며 "내수경기 살리자고 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정작 지금 죽을려고 한다. 중소상인들과 너무 배치되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붉어진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개 등 '공영홈쇼핑 5대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가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홈쇼핑에 방영될 상품을 미리 알고 해당 제품 브랜드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데 대해 "내부자 주식 거래 등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주무부처가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7월말 공영홈쇼핑에서 백수오궁에 대한 판매를 재개한 후 7차례 방송을 통해 약 1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에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월 17일 1만2100원에서 8월 7일 3만5000원으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차관은 "필요하면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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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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