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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중기부, 130억 청년상인 지원예산 허공으로…폐점에 휴점까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16일 09:31

최종수정 : 2017년10월16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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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회관리 통해 성과 높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재래시장 활성화와 젊은층 고객유입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청년상인육성사업의 성과가 눈에 띄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218개 중 75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 기준, 12개 점포는 휴업중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또한 2016년 3월붜 2017년 10월까지 2차로 지원 중인 178개 점포 중 42개 점포도 폐점·휴점 상태로 드러났다.

청년상인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청년상인들에게 창업교육,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홍보·마케팅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청년상인육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27억8700만원이다. 2015년 47억700만원, 2016년 43억500만원, 2017년 37억7500만원이었다.  

중기부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차로 전국 20개 시장 218개 청년상인 점포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조사 당시 영업 중인 점포는 131개에 불과했다. 

창원 부림시장의 경우 12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11개 점포는 폐점, 1개 점포만 영업 중이다. 광주 무등시장은 10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8개 점포는 폐점, 1개 점포 영업, 1개 점포 휴업 중이다.

그 외 부산데파트상가, 인천 용현시장, 대전 유천시장, 전주 신중앙시장, 구미 선산봉황시장 등은 지원 점포의 50%이상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21개 시장의 178개 청년 점포 중 39개 점포는 폐점, 3개 점포는 휴점 상태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점포 지정 이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폐점이 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가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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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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