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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중기부 산하기관, '부정채용·제도부실' 등 채용비리로 얼룩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3:58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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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상시 감사제도 안착…채용 부정 뿌리뽑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26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각 전형별 평가항목·합산기준, 선정기준(배수, 점수 등)을 채용 시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는 등 객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인사규정제13조(응모자격)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신용보증·금융기관에 근무한 자 등 경력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경력자도 신규직원으로 채용했다. 또 최종 합격자는 종합성적순위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최종 평가인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분야 및 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하고, 외국어에 대한 우대가 아닌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켰으며, 근거없는 가점을 적용해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개 경쟁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직원 채용이 총 5회가 실시됐음에도 이 중 4회의 경우 서류·필기·면접의 평가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특별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면접만으로 채용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표나 세부 계획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채용해 문제가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추가적 가점부여 및 내부 평가위원만으로 진행되는 면접방식이 중진공 청년인턴 근무경력자에 대한 채용 특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비상임감사 이사회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이를 3년간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것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감사가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지금 상황에서 자체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기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 채용부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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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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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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