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신DTI로 갭투자 못잡는다...80% 육박하는 전세 때문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08:01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08:19

다주택자 상당수 갭투자..신DTI 차입제한 영향 미미
전세보증제 한계 목소리..11월 주거복지로드맵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 다주택자(대출금 2억원)인 40세 직장인 K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 인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향후 투자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30평대인 이 아파트 시세는 5억원대.

K씨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신(新)DTI를 신경쓰지 않는다. 신DTI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만 K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하려는 아파트는 괜찮은 학교가 인근에 있어 전세값이 매매가의 80%인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전세를 끼고 1억원 정도(취등록세 등 감안해도 1억2000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K씨는 모아둔 자금과 일부 신용대출로 이 금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전세가격이 집값의 70~80%까지 형성돼있어  '갭투자'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10.24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은 신DTI 도입이다. 현행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이 7000만원이고 2억원(용인 소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 DTI는 연 이자인 700만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론 원금 1000만원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된다. 이 직장인이 투기과열지구(DTI 30%)에서 7억원짜리 집을 추가로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80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주담대) 길을 막아 빚을 내 주택을 사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K씨처럼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전세값 상승에 기댄 갭투자(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매우 적은 주택을 매입해 단기간 전세가격을 올려 매매가 상승을 유도하는 투자 방식)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전세값이 집값의 80% 수준 가정) 매매가 3억원 아파트는 6000만원, 5억원 아파트의 경우 1억원만 있으면 신DTI 도입에 관계 없이 살 수 있다. 순수 주택구입 비용 6000만원, 1억원은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수차례 갭투자를 경험한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입 의지를 꺽는 것인데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대출 없이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면서 "신DTI 적용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에 거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지나치게 쎄지 않고 적절하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DTI 수준에 대해선 아직 얘기가 없어 이것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시행될 지는 모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70~80%에 달하는 매매전세가율이 상당 부분 떨어져야 다주택자의 갭투자 의지를 꺽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는 태생적인 한계로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제도에 손을 댈 경우 부동산경기가 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제도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이후에도 집값이 꿈틀꿈틀하고 다주택자가 늘어난다면 그 이면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내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주목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대부분이 다주택자다보니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상에서 어떻게 갈 건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며 "대출규제 뿐 아니라 등록의무화까지 강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