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석탄공사, 부채 넘쳐나는데…기업어음 무분별 발행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08:57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08:57

김규환 "석탄공사, 완전자본잠식에도 도덕적 해이 팽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대한석탄공사의 무분별한 기업어음(이하 CP) 발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속적인 석탄수요의 감소와 채산성 악화 등에 따른 부채가 2016년 말 기준 1조6462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CP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는 1980년 이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생산규모 축소와 고정비의 증가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7341억원, 부채 1조 6462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김규환 의원이 제시한 공사의 '2012년~2016년 연도별 석탄공사 CP 차입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는 단기·장기 CP 발행을 통해 2012년 1조500억원, 2013년 1조1100억원, 2014년 1조1300억원, 2015년 1조 1400억원, 2016년 1조900억원, 그리고 올해는 가장 많은 1조2500억원을 차입했으며, 6년간 약 6조77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석탄공사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체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정부통제와 정부지원으로 공사가 발행하는 CP의 신용등급이 높아 공사가 영업현금창출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손쉽게 차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공사 CP의 발행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추가 CP의 발행 관련 부결 의견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CP의 본래 의미는 기업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약속어음"이라며 "공사는 연간 800억원의 금융비용 발생과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채무상환능력이 전무한 좀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무한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부도가 나면 무분별하게 발행한 CP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떠안게 될 빚이 될 것"이라며 "공사 이사회가 단기현금의 확보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CP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당장의 상황 회피를 위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허술한 CP 조달 체계가 오히려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제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환경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