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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상보)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6:47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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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시 헌재 9인 체제 완성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광주고등법원>

유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전남 목포 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해 2월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유 원장은 1988년 6·29 선언 이후 5공화국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한 소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회원이다.

유 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1일 자진사퇴해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해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이론연구에도 노력했다"며 "실력과 인품 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원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후보자는 선임재판연구관에 발탁되는 등 실력파"라며 "이론과 경험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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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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