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을 유지함에 따라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리스크는 남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6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해 4월과 10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 관련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한다. 현저한 대미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1년간 환율 절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무역 제재를 취한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개 요건을 충족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달러로 평가했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상흑자는 5.7%로 평가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관련해선 한국의 시장개입을 49억달러로 추정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다.

미국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한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평가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으나 과다한 대미 흑자 규모로 인해 포함됐다.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흑자 및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했다. 스위스는 경상흑자 및 시장 개입 요건을 충족했다.

이외 대만은 이번에 2회 연속 1개 요건(경상수지 흑자)만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