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관계개선 신호탄 될까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4:21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4: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 밝힌 듯
당대회 이후 관계 회복 타진 가능성

[뉴스핌=송의준 기자] 한국과 중국이 13일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갈등국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통해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IMF/WB 연차총회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한중 통화스왑은 연장계약이 완료됐고,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 등에 있어 기존과 같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뉴시스>

한중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9년 4월 첫 협정이 체결됐고 2014년 3년으로 만기가 연장됐고, 이달 10일 자정 만기가 종료됐는데, 양국이 모두 재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드갈등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를 대비해 상대국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하는 것인데, 위기 대비와 함께 나라간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보복을 시작했는데, 사드배치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추가배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이 냉각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화스와프가 재연장 되지 않을 경우 두 나라간 경제적 우호관계가 더욱 악화하면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2015년 일본과 맺은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가 종료됐을 때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적 갈등이 협상 결렬 배경으로 거론됐었다.

사드배치에 대한 갈등 양상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 지도부는 통화스와프 협정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져올 양국 간 관계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재연장되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이 사드로 인한 냉각기를 넘어서 다시 본궤도를 회복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재연장을 계기로 중국이 오는 18일 시작되는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체제를 공고히 한 다음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sign, 신호)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말했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