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예산 추계 주먹구구…불신 자초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4:44

정부 "기초생활보장 확대 3년간 4.3조 추산"
급여항목 구분없이 엉터리…"정보공개 못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주먹구구식 복지 예산 추계로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어떤 항목에 매년 얼마나 투입될지 추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에 수조원이 필요하다고 덜컥 발표한 것. 제대로 된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꼴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추진하려면 3년간 4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표했지만 급여별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빈곤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구성된다. 문제는 정부가 총괄적인 추계액만 내놨을 뿐 급여별 세부 예산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 4조3000억원(국비 3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급여별 금액 구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3년간 추가 소요 예산액은 향후 실제 신청 가구 수와 기준 임대료 상승률 등에 따른 추가 검토 과정에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4조3000억원이란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추산됐는지 알 길이 없다. 이는 4조3000억원이란 수치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예상보다 복지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초생활보장제 소관부처인 복지부도 실제 예산이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특성상 다양한 변동 요인이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연계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이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급여 변동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및 생계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