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국, 막후에서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 박차 – WSJ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2:4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0:10

"20여개국 이상 대북 관계 단절은 미국 작품"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최근까지 20여개국 이상이 북한과의 외교 및 비즈니스 단절을 선언한 것은 1년 넘게 막후에서 진행된 미 국무부의 대북 압박 노력의 결과라고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매체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에 북한 정부 소유의 기업들의 폐쇄와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 북한 국적기 입항 제한, 대사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올 초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의 어떠한 양자 회담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손을 썼다고 전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멕시코와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이달 1일 이탈리아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유엔 제재, 중국과의 대화 등과 더불어 조용히 대북 압박을 진행 중인 미국 외교 관계자들은 독일과 같은 큰 나라부터 피지처럼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관계 종결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5월에는 독일 정부가 베를린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의 호스텔 임대사업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은 피지 정부에는 북한이 피지 정부의 허가 없이 피지 선적으로 등록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WSJ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작년 초부터 시작된 대북 압박 전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국무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이권이 관련된 전 세계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현직 미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또 한국 정부와 주간 단위로, 일본과는 월간 단위로 협의를 진행해 대북 압박 외교 전략을 짜고 정보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부의 이러한 대북 압박 전략의 성공 여부를 두고서는 미국 내에서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

미 정보부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체제 유지에 핵심이라 여기고 있는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틸러슨 장관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만 “정보부 쪽에서 통일된 의견과는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 압박 전략이 성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은 결국 미사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관계자들 상당 수는 압박 전략이 가장 좋은 평화적 해법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백악관은 국무부의 대북 압박 노력을 지지하며 협상은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