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시작부터 하성용 구속까지, KAI 경영비리 수사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10월03일 10:22

7월14일 KAI 본사 등 압수수색
분식회계·채용비리 수사 이어져
2년 7개월만 하성용 구속 ‘성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가 하성용 전 사장을 구속하면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추석연휴 직후 하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KAI 경영비리 수사는 지난 7월 14일 검찰이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가로 챈 혐의였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당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2015년 2월 수사를 의뢰한 것이었다. 올해 7월이 돼서야 본격 수사가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KAI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검찰은 나흘 뒤 원가조작 등의 혐의로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8월 1일에는 KAI 경영비리와 관련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상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본부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비슷한 시점 검찰은 KAI에서 부품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AI 주요 수사 대상인 수리온 개발 사업에만 약 1조3000억이 들어가는 등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분식회계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같은 달 14일 검찰은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KAI 채용비리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공군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친박계 정치인 동생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자와 뇌물공여 범행건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또 다시 기각됐다.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달 19일에는 KAI 경영비리 관련 본격 수사 첫걸음을 뗀 지 2년 7개월만에 하성용 전 KAI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날 새벽 하 전 사장을 긴급체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모든 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업무방해, 위장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 배임·범죄수익은닉 등 총 10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전 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 전 사장의 분식회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등 경영 전반에 걸친 혐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곧 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불러 하 전 대표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