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고용부, 11월9일까지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0명 직접고용 명령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7:09

10월25일까지 체불임금 110여억원 지급 통보
기한 내 미 시정시 총 537억80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8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임금체불건에 대해  10월25일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여억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시정기한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파리바게뜨 전경 <사진=뉴시스>

고용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지시를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를 도입해 파리바게뜨가 매년초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카카오톡 등으로 급여 인상기준을 공지하며 관리했다는 것도 주요 근거다.  

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한다. 고용부는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도 염두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공문이 도착하는데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고용부와 논의한 파리바게뜨·가맹점단체·협력사 3자의 공동출자 방식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설립 등 상생협의체 구성안을 공식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