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파리바게뜨 후폭풍] 파견법 개정 논의, 국회는 지금?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49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했지만…현행 파견법상 파견 불가 업종
한국‧바른 "파견 업종 확대" vs 민주‧국민 "파견 업종 제한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협렵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238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의 명령대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면 또 다시 현행 파견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이는 국회에서 파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찬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결과 파견법 개정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수년째 표류중인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고용노동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뜨를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섰다"면서 "보수야당이 재벌 대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프랜차이즈의 노무 상황과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한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 다시 가맹점주에게 내려 보내도 이 역시 파견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제품질 균등 유지도 본사 책임이 될 소지가 있다"며 고용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고용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동안 현행법이 변화한 다양한 산업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견 업종 확대와 파견 사유 완화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현행 파견 대상 업무 21개를 유지하되,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려던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며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파견 업종을 제한하고, 파견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파견 업종에 제조업 생산업무 절대금지로,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열차 운전 등 파견 금지 업종 추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 파견 금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