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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경력조작'…금감원도 못피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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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채용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 A국장은 지난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제부문 지원자 B가 합격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확인해보니 B는 필기전형 합격대상(22명)이 아닌 23위였다. A국장은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의 채용인원을 1명씩 늘렸고, B를 포함한 6명을 필기전형에 합격시켰다. 이들 6명 중 총 3명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경력 채용 기준을 바꾼데 이어, 신입 공채와 전문직원 채용까지 각종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

감사원은 20일 금융감독원의 기관운영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D국장은 금감원 출신 3명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기재한 경력기간이 실제보다 짧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D국장은 금감원 출신자에 대해서만 인사기록을 찾아 경력기간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사람은 인성검사 등급이 C등급으로 부적격이었지만 금감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격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입공채 과정 중 지방인재 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방인재를 10%내외로 채용하고, 만약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지원자 E는 서울 소재의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지원서에 기재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오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필기전형 합격취소 여부 등에 대해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 과정에서 E는 대전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인재로 기재됐고 최종 합격했다.

예정된 채용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필기점수와 면접점수만으로 2차면접 합격자가 결정돼야 하지만, 계획에 없던 평판을 조회해 부정적 평판이 있던 3명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게다가 평판조회 자체도 일괄조회가 아닌 일부 지원자에 한해서만 진행했고, 평판이 부정적이지 않았던 지원자는 불합격시키고 부정적인 지원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시키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은 감사원으로부터 면직 처분 요구를 받았다. 또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2명과 실무자는 정직 처분, 책임자였던 수석부원장 등 3명은 인사자료 활용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금감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처럼 채용비리가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실망의 목소리도 크다.

한 금융공기업 취업 준비생은 "지난번 경력채용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신입 공채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면서 "결국 실력으로 정당하게 뽑혔어야 할 사람들은 정작 자리를 빼앗긴 건데, 준비생으로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4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점수조작이나 연령차별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다.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일부 공기업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연장자를 불합격시키는 등 연령을 사유로 응시자를 차별했다. 또 고졸채용 전형에는 고졸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거나 대졸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최근 강원랜드에서는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95%가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정 채용이 지속되면 결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나,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도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한해 성별·연령·학력 등의 정보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여성이나 지역인재 등 사회적 약자 채용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비리행위가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면서 "정책 추진에 앞서 공공기관들의 채용 투명성부터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부처도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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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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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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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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