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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대책 수립한지 한달도 안돼 또 철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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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첫 노·사·정 간담회를 열고 철도안전대책을 수립한지 한달도 안돼 경의중앙선 경기 원덕~양평 구간에서 시운전 기관차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가 안전대책을 수립해도 정작 현장의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운영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리자에 대한 문책 요구도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30분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중간 지점에서 기차 추돌사고가 나 기관사 박모(45)씨가 숨지고 이모(64)씨를 비롯한 기관사와 신호수 6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맹성규 2차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고는 열차 신호체계를 점검하던 시운전 기관차에서 발생했다. 한 선로에 열차 한대를 정차시키고 다른 열차를 앞선 열차 방향으로 질주하게 해 정해진 신호에 따라 차량 급정차 시스템(ATP)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중이었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은 기관차 2대와 기관사 파견을 코레일에 요청했다. 열차 한대만으로도 급정차 시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차량 두대를 투입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열차 두대가 곧바로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시운전을 주관한 철도공단측은 별다른 안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고가 ATP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신호시스템에 빨간불 대신 파란불이 켜졌었고 선로 신호시스템이나 중앙관제센터 상황판 모니터 신호도 오작동 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3일 노·사·정, 전문가, 노동조합과 함께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한지 한달도 안돼 발생해 부실한 안전대책마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철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왔을 때도 현장 관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선욱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항상 사고가 벌어지면 현장 작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사실상 안전을 도외시한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고위 관계자들"이라며 "허술한 시운전 계획을 세워 실행한 시설공단과 비판적 검토도 없이 이를 집행한 코레일측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만해도 다섯 차례에 달하는 차량고장 및 사고가 났고 세 명의 기관사가 사망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29일에도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했다. 지난 7월 30일에는 무궁화호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고 바로 다음 날인 31일에는 공항철도 운행에 장애가 있었다.

김선욱 실장은 "철도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에 대한 예산투자가 지난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선로 정비 횟수를 줄여 사고가 났기에 철도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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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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