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출시를 앞두고 정부가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달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일몰)되면 이동통신사들 간에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막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기업 압박보다는 경쟁을 촉진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 단말기 유통망 관계자들과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주재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이효성 위원장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를 직접 만나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

갤노트8 출시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일몰, 9월말), 요금할인율 25% 상향이 맞물리며 시장 과열이 예상되는만큼 업계 단속을 통해 보조금 대란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혼탁을 감시하기 위한 합동상황반도 오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점인 10월 1일 시작을 계획했지만 갤노트8,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연달아 출시되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시장단속에 나서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KMDA측은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영세상권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시장의 과열 경쟁 원인이 상당 부분 이통사와 대형 유통점에 있다며 이들과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적용할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곧 10월 1일부터 이통사가 지원금을 마음대로 높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수익 구조를 감안할 때 이통3사가 현행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책정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자율경쟁과 시장개입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확정하지 못한 방통위에 책임이 크며, 기업에 대한 압박만으로 시장 과열을 차단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을 자제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시장 위축과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통시장에 대해 자율경쟁을 강화해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소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