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성경륭 "재벌지배구조 원시적...개인보다 시스템 중요"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뷰] <2> 노르딕 모델이 지향점…포용성·혁신성·유연성이 핵심
한국형 조합 만들어야…'살라미 전술'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포용국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박정희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성경륭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의 말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골격을 짠 인물이다. 최근 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가 플랜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국가 모델을 들여다보기 위해 성 전 정책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포용국가에 대한 성 전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이형석 기자 leehs@

-'포용국가'에 대한 구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대학 시절 '한국사회연구회'(한사연)이라는 학회에 들어갔다. 학회에서 유신 직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다. 박정희 모델은 민주화 초기까지만 해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불평등 같은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박정희 모델에 대한 당시 평가가 안일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 이민 가고 싶다는 국민 비율이 70~80%에 이른다.

이 같은 현실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니, 근본적으로 박정희식 국가 주도 발전 모델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박정희 정부는 혁신성이 낮은 상황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키웠다. 결국 낮은 제품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포용국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박정희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포용국가'를 보면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는 크게 보면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과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영미식은 무한경쟁과 성과중심주의가 핵심 원리다. 경쟁을 통해 개개인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에 차별을 둔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비정규직, 불평등, 은퇴 후 노인 빈곤 등 문제가 생겨났다.

영미식 모델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노르딕 모델이 나왔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를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했다.

다른 한편으론 고부담의 사회보장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성을 실현했다. 동시에 충분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세 가지를 결합하는 유연안전성 모델(flexicurity model)로 높은 수준의 유연성도 갖췄다.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포괄적 사회보장과 건강한 자본주의를 동시에 실현하게 된 것이다.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 /이형석 기자 leehs@

-노르딕 모델을 한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노르딕 모델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 세 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원리’라고 부른다. 노르딕 국가들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혁신성, 유연안전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취약집단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기초생활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면 복지 재정도 늘려야 한다.

두 번째는 혁신성이다. 북유럽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속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혁신성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교육 지출이나 학생들의 창의성이 세계 최고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경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유연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기업의 주력 업종을 바꾸거나 종업원을 재배치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 조정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세 원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한국형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갑자기 북유럽처럼 세율을 40~50%로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의 변종이나 혼종, 또는 신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포용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혁신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암기 중심의 입시 교육이 주를 이룬다. 기업들도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갈아치울 뿐 교육으로 인적자산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유로운 해고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려 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노르딕 모델의 원리를 활용하되,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살라미(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전술'처럼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의 과제들을 여러 단계로 쪼개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

-노르딕 모델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민주화는 재벌 독과점과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관행을 해소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가지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를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통해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둘째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정책으로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기업 간 임금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은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하나?

▲우선 한 개인이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기업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 외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등 기업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

재벌의 잘못된 행위를 개혁하기 위해선 △재벌 오너에 대한 무관용 원칙 △출자총액 제한 △지주사 제도의 엄격한 적용 △국민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지배구조가 매우 원시적이다. 개인이나 한 재벌가문이 거대 제국과 같은 대기업을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 미국도 포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손들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일이 거의 없다. 특정 개인과 상관없이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3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