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쟁…'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4:43

야당 "통상임금 소송, 전체 산업계 미칠 악영향 생각해야"
여당 "임금채권 유예기간 3년 소송할 기업 많지 않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아차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이의당 장병완 의원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협력업체 직원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2, 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을 말한다.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 근로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기아차의 경우 고정성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고정성 유무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느냐, 특정시점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액이 지급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무일수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시점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는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 때문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준다면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의 금액도 커진다. 산업계에선 업종을 불문하고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임금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소송을 걸만한 노조들은 이미 다 마쳤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임금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의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임금 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이후 대부분 기업들은 사규를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했다"며 "노조가 센 곳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복잡해 통상임금 소송이 자주 벌어지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통상임금 문제가 빈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공방도 한창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으나 차등 적용하기로 한 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2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으로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5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진행 속도를 내달라고 하자, 야당이 반발해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갈등이 증폭되며 회의는 개의한 지 40분 만에 산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