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쟁…'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4:43

야당 "통상임금 소송, 전체 산업계 미칠 악영향 생각해야"
여당 "임금채권 유예기간 3년 소송할 기업 많지 않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아차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이의당 장병완 의원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협력업체 직원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2, 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을 말한다.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 근로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기아차의 경우 고정성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고정성 유무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느냐, 특정시점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액이 지급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무일수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시점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는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 때문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준다면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의 금액도 커진다. 산업계에선 업종을 불문하고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임금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소송을 걸만한 노조들은 이미 다 마쳤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임금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의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임금 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이후 대부분 기업들은 사규를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했다"며 "노조가 센 곳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복잡해 통상임금 소송이 자주 벌어지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통상임금 문제가 빈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공방도 한창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으나 차등 적용하기로 한 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2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으로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5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진행 속도를 내달라고 하자, 야당이 반발해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갈등이 증폭되며 회의는 개의한 지 40분 만에 산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