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당초보다 줄어들 듯..'지연이자' 제외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09:57

8월17일에 1심 판결위해 노조 요구 수용 어려워
13명만 나선 2차 대표소송을 전조합원 적용 미정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9차 변론. 재판장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요성, 비중, 복잡성으로 한달 정도 검토해야 8월 17일에 1심 판결할 수 있어 노조가 지연이자를 요구하면 선고 못한다”고 말했다. 원고(노조)측 김기덕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연 6%의 지연이자를 사측이 줄 것도 소송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통상임금 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 규모를 따진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규모가 우려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재판부가 조속한 판결을 위해 노조의 핵심 요구인 지연이자 지급과 통상임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권혁중 부장판사는 “(통상임금 해당여부 등)쟁점 항목도 많은데다 지연이자까지 계산하면 셈법이 달라져 선고 못한다”면서 “8월에 선고 못하면 동계 휴정기간이 있어 내년 1월이나 가능하다”고 했다. 

법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하는 항목은 ‘휴일수당, 특근수당, 가족수당 , 토요일 근무 수당, 상여금, 성과급, 기술수당, 문화생활비….’ 등 수십여 가지다. 판단에 적용할 기준도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기아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등으로 복잡하다.

1심이 한 달여 남았지만, 노조의 기대만큼 재판이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 노조,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없는 통상임금 계산법 꺼내

노조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는 것은 토요일이 ‘휴무(休務)’냐 ‘휴일(休日)’이냐의 개념 차이다. 휴무는 근무하는 날이지만 회사에서 쉬게 해준 날이고, 휴일은 근로자의 날처럼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날이다. 근로기준법과 기아차 임단협은 ‘휴일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로 정해, 휴일에 받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사 임단협에서 이 기준을 2012년9월17일 이후부터 적용했다. 따라서 이 기간 이전에 받은 토요일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노조는 2008년8월부터 2014년10월 사이 특근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기법과 임단협을 적용하려 해, 노조가 받을 통상임금은 반 토막이 날수 밖에 없다.

노조가 제시한 통상임금 셈법도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조는 추가지급방식을 , 사측은 차액지급방식을 주장한다. 가령 추가 근로시간 2시간에 휴식 1시간을 묶어 3시간 특근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했다고 할 경우 통상임금에 대해, 노조는 “명목상 3시간 특근이므로 3만원+알파”, 사측은 “휴식 1시간을 제외한 2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1만원 + 알파의 통상임금 차이가 생긴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연장근무를 적용하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만을 수당으로 계산해 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심야시간 근무도 21시~06시인데 법적 기준은 1시간 적은 22시~6시다. 노조는 법적 기준보다 더 지급한 게 있으면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자고 한다.

법원은 노조의 생각과 다르다. 대법원은 현대위아, 현대차 만도 한온시스템 등 통상임금 판례에서 사측이 주장한 차액지급방식을 택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부는 노조가 통상임금의 개념을 넓게 보는 계산법과 지연이자 요구에 대해 “조속한 1심 판결이 어려워 내년 1월에나 판결이 가능하다”며, 기존 판례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측이 주장한 차액지급방식으로 기울었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이 8월에 끝났는데도 1월에 판결이 나오면, 조합원들이 그동안 통상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노조 집행부는 조속한 판결을 위해 재판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2차 대표소송을 전 조합원으로 적용 확답 없어

노조가 소송에서 100% 이기더라도 통상임금 규모는 50%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1차 소송은 2008년8월~2011년10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조합원 2만7458명이 제기했다. 반면 2차 소송은 2011년11월~2014년10월 임금 기준으로 조합원 13명이 대표소송 했다.

노조집행부는 “2012년 단체교섭에서 대표소송은 전 종업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근거로 소수만 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차 소송 결과가 전 조합원에게 적용되도록 사측과 합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했는데, 사측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대표자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 조합원의 대표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2차 소송이 전 조합원에 적용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

노조가 청구한 통상임금 6657억원보다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다. 당초 1조원  우려가 나온 이유는 청구액+지연이자+소급적용 및 2차 대표소송의 확대적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을 때의 시나리오다. 기아차가 3분기 혹은 4분기에 소송 대비 설정할 충당금 규모가 우려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이란 상여금 등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회사가 줬다면 이를 일급, 주급, 월급으로 적용한 임금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