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김영주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밝힌 5가지 중점과제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0:52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5:12

노동행정 현장 중심으로 혁신,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어 희망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견을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다섯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한 뒤, 첫 번째로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전히 빈발하는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방식도 다양한 산업현장에 맞게 개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후 제재방식에서 일자리 개선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두 번째 과제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업무 때문에 휴식을 희생하고,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 번째 과제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산재가 다발하는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열악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위험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 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