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통상수장' 김현종의 한미FTA 개정협상 키워드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6:00

능동적인 협상·주인의식·이익균형 강조
"수세적 골키퍼 정신 당장 버려라" 일침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기자] 13년 만에 통상당국 수장으로 컴백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은 4일 취임 일성으로 '50년을 내다보는 협상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갑신정변과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21세기 통상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취임사에 담은 통상전략 키워드는 크게 ▲능동적인 협상 ▲주인의식 ▲이익균형 3가지다. 기존 통상당국의 미흡한 점을 진단하고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대응전략도 엿볼 수 있다.

◆ "52개국과 FTA 체결한 우등생"…경험·노하우 충분 '자신감'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본부장은 우선 "방어적인 자세로 통상업무를 한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1세기의 통상환경은 과거처럼 한 두 사람의 역량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며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보니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오판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이 같은 자신감을 내세운 배경에는 10여 년간 쌓아온 협상 경험과 노하우 때문이다.

그는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13년 전, 이른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당당히 세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우등생이 됐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통상 전략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한미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한미 공동위원회 개최지에 대해서도 '서울 개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한미 공동위 개최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문 규정대로 하면 된다"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공동위 개최를 요구받은 국가 또는 제3의 합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주인의식·이익균형 중시…국민 앞에 당당한 협상 추구

김 본부장이 강조한 두 번째 키워드는 '주인의식'이다. 그는 "지정학적 속성은 예(구한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통상 협상가 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면서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협상은 국익증대를 위해 하는 것이며 부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부처이기주의나 부처 간 갈등을 경계했다.

김 본부장이 강조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익균형'이다. 양국의 철저한 이익균형을 통해 협상결과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이익의 균형"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만 나중에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김 본부장의 전략과 자신감이 제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한미 FTA 협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이익균형'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년 만에 컴백한 김 본부장이 취임식 연단에서 보인 자신감을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성훈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