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실수요자에 불똥 튄 부동산 대책 “잔금 어쩌죠?”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5:44

갑자기 줄어든 대출 금액에 계약자들 자금조달 비상

[뉴스핌=강필성 기자]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조모씨(40). 새집 마련 꿈에 들떠있던 그는 지난 3일 은행을 갔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조씨는 은행에서 1억775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시 찾은 은행에서 아파트의 시가추정금액 3억5500만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1억4200만원의 대출만 가능하다고 한 것. 그는 나머지 3550만원을 추가로 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 직장인 박씨(42)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지난주 강서구 염창동 소재 7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세의 60%에 달하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에 따라 곧장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박씨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계약 파기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8.2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잔금 지불을 앞둔 이들에게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이들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포함한 탓에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파장도 커진 것.

서울시내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가장 큰 피해자는 투기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온전히 주담대를 받지 못한 이들이다. 이미 집값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자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릴 판이다. 마땅한 대안도 없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를 50%로 10%p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서민의 조건은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신용대출로 최대한 대출금을 늘릴 수 있다”며 “하지만 그 경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하고 부족한 자금이 커서 이마저도 힘들 경우에는 주변 지인에게 급전을 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담보로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에 주담대를 일으키는 것이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주택이 유일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에만 강회된 LTV·DTI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일반 수요자에게는 당장의 자금마련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려던 한모씨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큰일 날 뻔 했다”며 “이번 대책은 실소유자에게도 거의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8.2 부동산 대책이 애꿎은 실수요자까지 잡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라, 이 과정에서 금융사에 대한 대출이 쉽거나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신 DTI, DSR이 도입될 경우 은행의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